인천 학생 수, 부산 앞질렀지만 예산 홀대…5000억 적은 상황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지역 정치권에 보통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공립학교 교원 정원 증원, 지방교육행정기관 정원 확보 등도 논의했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새해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시당 세미나실에서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신년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도성훈 교육감과 윤관석 시당위원장, 송영길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인천 교육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도성훈 교육감은 보통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작년 처음으로 인천이 부산 학생 수를 뛰어넘었지만 오히려 예산은 5000여억원 적어 홀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도 교육감은 이 같은 불균형적인 정부의 예산 산정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감은 "인천 학생 수가 이미 작년부터 부산을 넘어섰지만 예산면에서는 약 5000억원 적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런 불균형적인 재정 구조를 다시 재배치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공립학교 교원 정원 증원, 지방교육행정기관 정원 확보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원·신도심 간 교육 격차 관련,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치밀한 대책과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국회의원은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 교육이라는 인천시교육청의 슬로건은 중요한 철학과 가치가 들어있다"며 "지방재정 등은 꼭 중앙에서 풀어야 하며, 말씀한 사항들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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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밀려난 '교육부의 셈법' 인천이 작년 '제2의 도시' 부산의 출생아 수를 추월한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학령인구'도 역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정부 지원 규모가 부산보다 작아 인천 교육 현장에서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국가교육통계센터가 운영 중인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에 확인한 결과 올해 인천지역 초·중·고교 학생 수는 '31만3712명'으로 부산(31만1059명)보다 2653명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역대 처음으로 인천에서 태어난 아기 수가 부산을 넘어선 데 이어 학령인구도 부산을 추월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