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한 '서울·인천·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한대희 군포시장이 우수 시책 추진 사례로 '건축물 품질검수제'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제공=군포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한 '서울·인천·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한대희 군포시장이 우수 시책 추진 사례로 '건축물 품질검수제'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가 '건축물 품질검수제'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하자 민원이 최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한대희 시장이 최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군포시 우수 시책으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건축물 품질검수제'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시가 준공 전 품질검수를 시행한 오피스텔 등 5건의 건축물과 관련해 하자 민원이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2월 도입된 건축물 품질검수제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오피스텔(50세대 이상)과 주상복합건물(50~300세대)을 대상 자체적으로 품질검수를 실시했다. 5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는 경기도에서 시가 유일하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각종 하자이행보증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입주 후 부실이나 하자 등의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정률이 95% 이상 된 50세대 이상 건축물은 품질검수를 신청하도록 제도화했다. 또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의 운영으로 건축물 하자로 인한 시민 불편을 차단하고 있다.

한 시장은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의 품질이 향상되고, 입주민과 시공사의 분쟁이 줄어 시의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인천·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전국 104개 시·군·구가 회원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14개 자치단체가 성공적인 시책 추진 경험을 발표,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