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16일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을 통해 "수사권 조정으로 공룡경찰이 만들어진다는 일부 검찰 간부의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이해하기 힘들다"며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한 세트'이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개혁의 최종 목표도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초 패스트트랙 논의를 시작할 때 경찰개혁 법안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들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도 이런 논의 과정을 알고 있으면서, 경찰개혁법안과 검찰개혁법안의 '동시' 통과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권력기관 개혁의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경찰개혁을 위한 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야 합의만 된다면 4월 안에도 경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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