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강화·노동시장 개혁 포함

자유한국당은 15일 재정건전성 강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한 4·15 총선 '1호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와 닮은 꼴인 '신(新)한국병' 증세에 신음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일하는 시대'에서 '배급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고 문재의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번 공약 등을 통해 경제정책 프레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재정 건전 운용과 관련해서는 "채무준칙과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의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다음 해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또, "탈원전 정책 폐기와 에너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법제에서 소외되는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 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국가 주도의 규제 중심, 친노조 반기업 정책 등으로 경제현장이 도탄에 빠졌다"며, "국가 경제 억압 정책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