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 전국시도의장협 원안 채택
신보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 전국시도의장협 원안 채택
  • 이순민
  • 승인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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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제출 … 의장단 의결재원안정성 확보방안 주문
▲ 지난 8일 울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1차 임시회에 이용범(왼쪽에서 세 번째) 인천시의회 의장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제출한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원안 채택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자영업자 채무 보증에 숨통이 트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8일 울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 의결로 원안 채택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보증 공급을 위해 출연요율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채무 보증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 회전을 돕고 있다. 그러나 신용보증재단이 자영업자에게 안정적으로 보증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법상 출연요율은 지난 2005년 이후 한 번
도 개정된 적이 없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전체 보증기관 보증잔액 중 24%를 점유하고 있지만, 출연요율은 5.3%에 불과하다.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대책 없이는 보증이 중단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시의회는 같은 내용으로 산업경제위원회가 제안한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지난달 13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도 했다. 이용범 시의회 의장은 "자영업 성장과 혁신,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보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출연요율을 현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중앙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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