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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 신뢰·경고" 동시 메시지
문 대통령 "검 신뢰·경고" 동시 메시지
  • 이상우
  • 승인 2020.01.15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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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회견 개혁의지 재확인
"윤 총장이 조직문화 개선을"
고강도 부동산 대책 예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신뢰와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입법 작업이 일단 완료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선 검찰 스스로의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고위급 검찰 인사 과정에서 표면화된 '법무부-검찰' 갈등과 관련해선 윤 총장에게 경고장을 보내면서도 직접적인 평가를 유보, 일단 윤 총장의 검찰총장직 수행에 신뢰를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윤 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의 검찰개혁 추진과 검찰의 청와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와 검찰 갈등' 논란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검찰개혁은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선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앞선 대책에서 고가·다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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