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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국비 지원만 바라보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국비 지원만 바라보나
  • 김은희
  • 승인 2020.01.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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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7560억 달하는데 '혼잡도로' 탈락시 표류 위험
총 75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재원 조달을 놓고 인천시가 국비 지원에 매달리는 모양새다. 지하화 구간이 올해 말 정부로부터 '혼잡도로'로 지정받지 못하면 도로 개량을 포함한 일반화 사업 자체가 표류할 전망이다.

14일 인천시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인 '인천대로'로 전환된 10.45㎞(인천 기점~서인천 나들목) 구간의 일반화 사업비는 총 7560억원에 달한다. 일부 구간에 지하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 데 투입될 3580억원을 비롯해 방음벽·옹벽 철거와 평탄화 등 도로 개량 사업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의 도로 개량에 3938억원이 필요하다는 기본계획을 내놓고 설계 용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설계 과정에서 소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근 57개 지점에서 예측소음을 측정한 결과, 모든 구간이 야간 법적 기준(55db)을 넘겼기 때문이다. 시가 가좌IC~서인천IC 구간(4.17㎞)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면서 사업비도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재원 문제에 부딪힌 시는 국비 확보를 선결 과제로 내세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시의 계획대로 기존 도화IC~서인천IC 구간(6.5㎞) 지하화가 혼잡도로로 지정되면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 혼잡도로 지정에서 탈락할 경우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시는 7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문승현 시 고속도로재생과 일반화정책팀장은 "혼잡도로로 지정받지 못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완료될 시기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당초 시는 지난 2017년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을 이관받았을 때만 해도 도로 개량 사업을 2021년까지 끝낸다고 밝혔다. 그러나 준공 시기가 2023년으로 늦춰진 데 이어 재원 조달 문제까지 겹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이학재(서구갑) 국회의원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사업 방식이라면 혼잡도로 지정 이후에도 완료까지 10년 이상 걸린다"며 "지하화와 분리해서라도 일반화 사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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