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까지 올릴 것"
문 대통령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까지 올릴 것"
  • 이상우
  • 승인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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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서 국가균형 정책 강화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후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충남 및 대전지역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는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 인구 증가는) 참여정부 이후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될 때는 상당히 둔화했다가 약해졌을 때는 다시 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는 게 단순한 비명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이미 다 완료됐다"며 "이제는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여야 후보들의 공약과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총선이 치러질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쳐 선출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면 정부는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에 있다고 본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에서 우리 정부 말에는 7:3이 된다"면서 "다음 정부에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인천에 있던 공공기관 6곳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 이전한 기관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경찰종합학교, 국립해양조사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이다.

정부가 2차 혁신지구 이전을 올해 계획한 만큼 남은 인천의 공공기관 7곳의 이전 여부도 주목된다. 유력한 곳으로는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극지연구소,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등으로 이번 총선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된다.

/이주영·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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