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낮춘 교육으로…

무상교육 고교 2학년으로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겐 급식비 지원
아동수당은 7세 미만까지 지급



-편견 없는 교육으로…

ADHD 성향 영유아 놀이치료 이어
교직원에겐 심리상담 및 수당 지급
외국인청소년 정착 프로그램도 전개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옛 부터 나라의 근간을 바로세우기 위해 물심양면 모든 분야에서 촘촘한 육아 정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무한경쟁사회가 도래했고, 자본주의·자유주의가 왕성해지며 서로를 견제하는 엉터리 계획들로 교육이 멍들기도 했다.

출발선에 모두가 동등하게 설 수 있는 그날이 곧 교육이 백년대계가 될 것이다. '꿈'을 좇는 교육정책을 기대해본다.

올해 인천시의 아동·청소년 정책은 '공평·공정'으로 요약된다.

그러기 위해 무상교육에 이어 교문 밖 청소년에까지 도움의 손길을 뻗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 인천시의 아동·청소년 신규정책을 살펴본다.





"엄마, 아빠. 올해는 인천에서 교육 받고 싶어요." 인천시는 2020년 새해에도 인천의 아동·청소년들이 공평·공정한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했다.

시는 "민선7기 인천시는 최초 보육·교육 복지 정책을 마련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위기청소년·외국인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보호 사업도 확대 추진해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부담을 줄이고

시는 지난해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올해에는 고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고교 1학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들의 무상 교복 정책에 이어 학부모들이 부담했던 사립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내년이면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환경이 실현되는 셈이다.

시는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에서 소외됐던 학교 밖 청소년들(만 9세~만 24세)의 급식비를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급식을 제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다.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 범위가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특히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도 한 달에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나고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2월부터 적용된다.


▲교육환경 개선하고

시는 그동안 어린이집에 보급된 공기청정기를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1대당 필터 교체비 8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인천의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의 건강 성장 심리지원 사업이 주목된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성향 유아에게 심리상담, 놀이치료 등으로 건강한 성장을 돕고 보육교직원에게는 유아대응법 코칭, 심리상담 등을 통해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돕는다.

여기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2020년부터 확대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에게도 매달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어린이집의 연장보육시간이 오후 4시부터 7시30분으로 이뤄진다.

시는 올해 어린이집 회계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

단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 인천형어린이집 500개소를 1차 사업대상으로 시작하고 점차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95%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공정·공평한 사회 만들고

올해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법과 유엔(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청소년 인권강사 양성, 인천광역시 청소년 의회 운영, 미래적성분석 프로그램,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가족의 보호가 미약한 아동들에 보호 사업이 강화된다.

이들에게 최하 1만원~최고 200만원 의료비를 지원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청소년쉼터 등 거주시설의 청소년 등의 건강을 챙긴다.

중도입국(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학령기의 외국 국적 청소년)·외국인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도 기대된다.

시는 교육 및 상담 사업,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진로탐색 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편견 예방과 내국인 청소년 인식개선 및 교육 사업 등을 벌인다.

지난해에 이어 인천시 영어마을에서 영어캠프, 영어축제, 영어경시대회 등에 저소득층 아이들의 참가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대축제(10월), 인천청소년가요제(8월 예선, 9월 본선)와 청소년문화예술경연대회(7월 예선, 8월 본선)를 연다.

인천 청소년의 글로벌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중국(충칭), 대만(타오위엔), 일본(고베)의 청소년들과 5월부터 8월까지 홈스테이 교류가 펼쳐진다.




-어린이 안전망 대폭 강화된다

보호구역 과속 CCTV 확충
통학로 조성사업 적극 추진


아동·청소년 정책이 아무리 우수해도 '안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아동·청소년을 넘어 여성 안심 사업도 2020년 이뤄진다.

지난해 아이를 가진 학부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민식이법'. 세밑에 겨우 법이 통과됐고 정부는 연초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책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등이다.

이에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또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한다.

인천시는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씨씨티브이(CCTV),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등을 대폭 확충하고, 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시,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투명우산 보급을 지속한다.

진이밖에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인터넷 중독 예방, 자활 및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고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강의, 연극, 모의재판 등을 벌인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