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다세대주택 1층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70대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50대 남성이 집안에서 부패된 주검으로 발견됐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모른 채 장기간 생활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들 모자는 조그마한 땅을 소유해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어서 행정당국의 관리대상에서 벗어났다.

치매는 가정에게 가장 불행한 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치매노인과 가족의 짐을 덜어준다는 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3년을 맞았으나 되레 치매노인 실종이 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 내에서 실종되는 치매노인은 2016년 1886명, 2017년 1971명, 2018년 2464명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에는 무려 32명이 실종됐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실종 예방 등의 업무는 전적으로 경찰이 맡고 있는 탓도 있다. 경찰은 관련 시설이 없다 보니 실종 예방보다는 수색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치매노인 실종을 위한 시스템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 내 치매 전담시설이나 안심병원 부족도 한몫 하고 있다. 모두 예산 탓으로 돌린다. 치매노인의 신체에 부착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 도입도 도내 치매노인 8만3000명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900여대에 그쳤다.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시설 등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난만 초래했다.

수원 등 도내 지자체들은 지자체별로 부족한 치매 전담시설, 안심병원 확충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으나 예산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경기도 내에 치매안심센터는 46곳에 불과하다.

8만3000명의 치매노인을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치매가정을 위한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종자 관리 등 가족에 와닿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치매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이고 고통이다. 치매 국가책임제 3년을 맞아 정부는 좀더 세밀한 정책 마련과 부족한 시설 지원 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