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76·81%' 응답...법 집행 공정성 최저

"우리 사회 공정하지 않다."

경기도민 10명 중 7~8명이 한국사회가 공정과 거리가 멀다고 답했다. 또 10명중 8명은 부자가 되려면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중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2월 19세 이상 70세 미만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신뢰도 95%, 오차범위 ±3.1%)에 따르면 응답자 76.3%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81.3%는 부자가 되기 위해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71.3%는 기회의 공정성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학력 수준이 낮고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률은 대학원졸 이상에서는 59.2%였고, 대졸 69.6%, 전문대졸 이하 74.3%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75.8%) ▲200~400만원(73.0%) ▲400~600만원(71.6%) ▲600~800만원(69.1%) ▲800만원 이상(64.4%)로 기회의 불평등을 호소했다.

응답자 과반 이상인 63.8%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소득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분야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조사결과 응답자는 모든 분야에서 5.5점 이하(1점 '매우 공정하지 않음', 10점 '매우 공정')로 나타나 공정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특히 법 집행은 3.4점으로 가장 낮았고, 대기업-중소기업 관계(3.6점), 경제 사회적 분배구조(3.8점), 재산축적 기회(3.9점), 소득에 따른 납세(4.0점)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보상을 분배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노력이나 투자를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능력에 따른 분배'가 80.8%로 가장 높았으며,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평등하게 보상하는 '평등한 분배'(53.2%),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선별적 분배'(42.9%) 순으로 나타났다.

김도균 경기도연구원 전략정책부장은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신뢰도와 삶의 만족도가 낮고, 불공정한 사회적 관행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높은 수준의 울분을 표출하고 있다"며 "절차적 공정성에 머무르지 않고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발굴·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