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송전탑 건설 반대" 시민청원에 응답한 여주시
"SK 송전탑 건설 반대" 시민청원에 응답한 여주시
  • 홍성용
  • 승인 2020.01.13 00:05
  • 수정 2020.01.12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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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처음으로 성립된 시민청원에 지난 10일 공식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유서 깊은 취암사지와 고달사지를 지나는 SK여주에너지의 송전탑 계획 변경 신청을 결사반대하며 반드시 국가가 막아내야 한다는 내용의 시민청원으로, 지난해 12월 최모씨를 시작해 총 547명이 동의했다.


이항진 시장은 SK송전탑 건설을 막아내야 한다는 내용의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에서 "시는 SK여주천연가스발전소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해결을 주민들의 뜻과 같이하겠다"며 "사업시행자인 SK와 허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여주시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11월 북내면 주민들과 밤샘 토론과 약속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16일 산자부와 SK측에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며 "여주시민은 헌법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시는 이런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사업 진행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SK에서 변경설치 예정인 송전선로는 혜목산 취암사지와 고달산을 통과한다. 취암사는 세계최고 금속활자본 '직지'를 저술한 백운화상 경한스님이 입적하고 직지목판본과 백운화상어록을 간행한 고찰로 추정되며, 앞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로 확인될 가능성이 커 국가적 논란이 될 수 있으며, 시행자 측이 주민정서를 읽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해 저항을 유발시켜 사업자와 주민간 충돌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2015년 송전탑 없는 발전소 계획의 산자부 고시로 부지를 매입한 SBS가 2020년 4월 방송 촬영을 위한 세트장 건설을 중단해 3000여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방문객 90만명 유치가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국민의 삶이 내용이라면 법령과 제도는 형식이다. 제도는 현실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하며 잘못된 제도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민청원방은 청원 접수 후 20일간 5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원이 성립되며 청원성립 30일 이내로 시장이 공식 답변한다.

/여주=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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