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경제적 지원이 더 시급"
정부가 보관 중인 새터민(탈북민) 정보를 겨냥한 해킹 시도가 증가하면서, 새터민 신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9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치안전망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인천에선 경찰 신변보호담당관 59명이 새터민 2956명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관 한 명이 새터민 50.1명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를 타깃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2015년 172건, 2016년 260건, 2017년 336건, 2018년 630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7월에는 사이버 공격 443건이 시도됐다.

특히 2018년 11월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경북하나센터에서 사용하는 PC 1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지역 거주 새터민 99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사이버 공격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새터민의 비방 행위를 자국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한 데 따른 조치라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보고서는 "최근 새터민 정보 해킹과 신변 위협, 보복 테러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따라서 신변보호담당관 재배치와 인력 증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새터민들이 경제적 부분에서 세심한 보살핌을 받는 게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장기간 국내에 정착하면서 신변 보호를 원하지 않는 새터민들도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새터민들에겐 신변 보호보다 지자체 등의 생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새터민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새터민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