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계양을·4선) 의원을 만나 최근 미국과 이란간의 긴장관계와 호르무즈 해협의 우리군의 파병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또한 21대 총선에서 출마할 지역구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 송영길 의원은 민주당의 외교통이자 현재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다. 오늘(1월 9일) 외통위가 열려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드론 암살 이후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기도 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이라크 주권이 미치는 바그다드에서 암살한 것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송 의원의 생각은 어떤지?

▲ 알카에다나 IS 같은 비국가 테러집단의 대표가 아닌 유엔 회원국인 이란의 국가지도자를 이라크 영토에서 이라크 정부에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타겟(표적) 살인을 한 것은 국제법상 논란이 있다. 이를 합법화하려고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은 '임박한(imminent)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테러공격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되었다는 주장인데 합당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이 잘못된 CIA 정보를 믿고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며 이라크의 지도자 후세인의 제거 필요성을 유엔 연설에서 강조했지만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콜린 파월이 공개적으로 반성하기도 했다.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란을 둘러싼 논란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 당시의 논란과 유사하다.

- 최근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비롯하여 미국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군 파병을 요청하고 있는데?

▲ 미국과 연합 함대 형태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해선 안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의 방위에 한정된다. 한국군이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분쟁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란에서는 한국 드라마 <대장금>의 시청률이 90%에 이르고 이란 국민들은 한국 제품을 매우 좋아하며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다. 아무런 적대관계가 없다.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우리 상선이 이란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은 적도 없다. 혹시라도 우리 상선에 문제가 생긴다면 일본의 '자위대'처럼 독자적인 파병은 검토해 볼 수 있다. 미국과 연합 함대 형태로 파병하면 이란·이라크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테러 목표가 될 위험이 있다.

- 미국·이란 핵합의 무산과 군사적 대립에 이어 북미 간에도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북미간 핵합의 타결전망은?

▲ 이번 미국의 솔레이마니 암살은 북한에 두 가지 메시지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핵개발을 가속화하여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후세인이나 카다피에 이어 솔레이마니처럼 희생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북한에 주는 한 편, 미국을 자극하여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도 협상 여지는 남기는 북한의 양면적 전략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신뢰관계를 북핵문제 해결 성과로 연결하여 자신의 대통령 재선에 활용하고 싶은 동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제재의 일부 완화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난달 64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완화 결의안을 적극 검토하여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저는 1972년 닉슨이 베이징을 방문해 모택동과 만나 이른바 '죽의 장막'을 해체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 것처럼 2020년 초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열어 70년 한반도 냉전의 벽이 무너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최근 민주당에서 송영길 의원을 험지에 보낸다는 전략으로 인천 연수구을 지역을 대상으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이 연수을로 지역구를 옮기지 않는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 현재 연수을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민주당의 정일영 후보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여론조사가 저와 상의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당에 정식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현재 연수을 국회의원인 민경욱 의원은 이미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있는 만큼, 법으로부터 자유롭지만은 않은 상태이다.
이 지역에서는 우리 당의 정일영 예비후보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계양구에서 출마하지만 윤관석 인천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인천 전 지역의 승리를 위해 유세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 20대 국회 송영길 의원의 대표적인 공약인 100만평 테크노밸리에 대해 처음에는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사업으로 계양테크노밸리를 확정했다. 소감은?

▲ 수도권 규제 및 공장 총량제 등으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의 해제물량이 40만평에 불과해 100만평의 테크노밸리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예술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서 계양테크노밸리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 100대 과제에도 포함시켰다.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이 확정되어 기쁘다. 계양구를 판교테크노밸리나 마곡지구를 능가하는 첨단산업도시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

- 그런데 최근 테크노밸리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소문으로 귤현동이나 동양동 일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송 의원은 어떤 입장인지?

▲ 저는 명확히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반대한다. 이미 동양동과 귤현동 인근에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 300톤이 가동되고 있고 추가 증설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과 고도제한 지역이라 100미터이상의 굴뚝 건설이 어려운 점, 그리고 이미 2만7천여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테크노밸리 거주자를 위한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고 분명한 반대의견을 박남춘 인천시장에게도 전달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인천시 환경정책국이 2019년 9월 24일 자로 국토부, 환경부, 인천시 도시계발계획과에 보낸 공문에서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쓰레기 소각장을 귤현동과 동양동 귤현천 부근에 건설하겠다는 검토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공문은 국장 전결사항이라서 박남춘 시장도 당시 알지 못했고 저나 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 박성민 시의원조차도 알지 못했다. 후에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하여 LH와 인천시에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2025년 쓰레기 매립지 종료에 따른 소각장 건설 문제에 대한 방안을 용역 발주할 예정이라고 했다. 
용역 과정에서도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등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주민 여러분의 우려를 충분히 청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면밀히 챙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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