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약화 추진 … 도의회 민주당 관련법 통과 촉구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21대 총선 공약화를 추진키로 했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협의회와 복지대타협 특위는 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전국협의회 사무실에서 자문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추진 ▲2단계 시군구 재정분권 추진 ▲지방분권개헌 재추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올해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전국협의회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등 분권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긴밀히 대응키로 했다.

또 기초세인 지방소득세(법인+개인)의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협의회는 지방소득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할 경우 2017년 결산 기준으로 14조원의 추가세수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도입을 검토하고, 중앙-광역-기초간 재정문제를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재정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위한 중앙-광역-기초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제안하는 '복지대타협 제안문'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전국적·보편적 복지 강화, 광역-기초간 지방재정부담심의회 설치·운영, 복지자치권과 책임성 강화, 현금성 복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하고자 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기초지방정부의 위기극복을 위해 2020년 총선의 핵심의제를 선정해 총선 후보자 및 정당 공약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정치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사회 등의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의회 민주당도 이날 주간논평을 통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태형(화성3)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도 신년사에 강조했던 '상생도약'을 위해 자치분권의 확대·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건의안 및 촉구안 채택, 결의대회 개최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자치분권 특위를 구성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지방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으며,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썼다.

/김현우·김중래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