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군 공여구역의 조기 반환과 지역 실정에 맞는 국가 주도 개발을 이끌기 위한 정책 협업 조직을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도는 8일 도북부청사에서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구성 현판식을 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TF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하는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에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반영하자는 차원에서 구성했다.

행정2부지사와 평화부지사가 TF 공동단장을 맡고, 균형발전기획실장과 환경국장, 반환공여구역 관련 6개 시군(파주,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부단체장,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처장, 외부전문가(대학 교수 등)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앞으로 3개월마다 정기회의, 사안 발생 때 수시회의를 열어 미군 반환 공여구역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임대나 토지비 분할상환, 공영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방안을 논의한다. 또 지자체·전문가 등이 제안한 의견들을 수렴해 정부에 적극 제안하고,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 국비지원 확대 등을 위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 국회(지역구 국회의원)와 긴밀히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도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오염지역 확산방지 등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도 힘쓴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TF 구성을 계기로 올해 미군 공여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특히 새 국회가 구성되면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이에 맞춰 접경지대에 가까이 있는 공여지를 평화적인 산단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지역피해지원 종합계획 수립방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활성화 계획 및 시군별 현안사항 등을 논의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