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에 가로막힌 '공공임대주택 사업'
님비에 가로막힌 '공공임대주택 사업'
  • 임태환
  • 승인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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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22년까지 20만호 공급 선언
예정지 주민들 집값 하락 우려해 반대
중산층 임대주택 도의회 막혀 제자리
경기도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돕고자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공공주택이 주거 불안 문제 해소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반대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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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도에 따르면 올해 역세권 등 비교적 땅값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5만10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주요 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을 20만호 늘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주택은 주거 수단이지 투기 수단이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역세권과 3기 신도시 등에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도의 계획이 일부 주민 반대 등에 막혀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성남시에 있는 분당구 서현동 같은 경우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로 확정됐으나 지역 주민들은 '철회 청원'까지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주택이 들어올 경우 교통이 혼잡해지고 교육 과밀화와 집값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이 지사가 경기도시공사와 손을 잡고 야심 차게 준비한 '중산층 임대주택' 역시 경기도의회에 막혀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앞서 도는 수원 광교 신도시에 고급 임대주택 549호를 만들어 주택이 없는 도민에게 주변 시세 90% 수준으로 20년간 공급하려고 했다.

그러나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해 공사가 제출한 '광교 A17 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대료가 비싸고 20년 뒤 세입자가 아파트를 소유할 수도 없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필근(민주당·수원1) 의원은 "보증금 1억5000만원 수준일 경우 월세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내는 중산층 임대주택은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이기에 당시 보류했다"며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면 오는 2월 (공사가) 다시 안건을 제출하더라도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내 주민편의시설을 짓는 식의 사고 전환으로 주민 불만을 잠재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역세권에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이 성공하려면 공공주택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만약 공공주택 내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함께 조성한다면 '기피시설'이 아닌 '주민편의시설'이란 인식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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