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특례시 논의 보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 우선"
이 지사 "특례시 논의 보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 우선"
  • 최남춘
  • 승인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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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서 "다른 지자체 부담 주는 재정적 특례 옳지 않아"
▲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도지사 공관 대연회장에서 경기도청 출입 언론인들과 '2020 신년 출입언론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원·고양·용인시 등 '100만 특례시' 도입 대상 지자체의 재정적 특례 논의보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 이양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들에게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재정적 특례를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지금 불균형이 심각한데 재정적으로 큰 도시에게 재정적 특례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잘 사는데는 더 잘 살고 못 사는데는 더 어려워진다. 이런 방식은 옳지 않겠다"며 "지금 대규모 도시는 재정적으로 낫기 때문에 대규모 도시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례시의 세수를 논하기 전에 지방정부의 재정문제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이 지방으로 더 많이 이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특례시 지정은 찬성했다.


한편 지난 6일 경기도의회서 열린 '특례시 도입이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전환해 취득세 등을 특례시의 세수로 이양할 경우, 수원·용인·고양 등 대상 지역에서는 5000억∼1조800여억 원 규모의 재정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그러나 도와 나머지 시·군에 배분될 조정교부금 재원은 이에 비례하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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