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인천도 점점 노인인구가 늘고 있고, 올해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갈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각자 먹고 살기 바쁜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생긴 게 현재 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이다. 원래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취지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던 국정과제였다.

하지만 민간 기관장들과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올해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인천은 내년 6월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시범사업 지역들의 경우 최근 서울시의원들에 의해 마포 개원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채용은 했지만 이용자가 없어 몇 달째 급여도 받지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거나 채용된 요양노동자들이 영업을 하러 다니고 있는 현실이다.

규모도 매우 축소되어 대체로 몇 십 명으로 시작해 5년 내에 2000~3000여 명의 돌봄 노동자를 고용하는 정도이다. 현재 인천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노동자가 2만명 이상인 것에 비하면 애초 사업 취지에 턱없이 미달한다.

또한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종사자의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으로 받는 등 너무도 열악하고 장시간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요양제도의 경우 빈번한 폐업과 부당청구가 날로 늘어나며 민간기관의 운영부실, 낮은 투명성 등이 문제시 된다. 그로 인한 종사자 처우는 열악할 수밖에 없으며 개선의 의지조차 없는 현실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지 11년째이다. 자식들도 하기 힘든 치매어르신 케어, 기저귀 케어, 말동무, 화장실 청소, 온갖 집안 일, 정서케어까지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는 차고도 넘친다. 하지만 아직도 요양보호사들을 파출 도우미 정도로 대하듯이 하는 인식이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서비스원이다.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하게 된 본래의 취지는 민간에 맡겨져 제각각 운영되는 비효율성과 종사자의 낮은 처우로 서비스 질을 높이지 못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공공서비스를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살려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인천시가 이런 취지에 맞게 어느 지역보다도 모범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김광호 부본부장은 현재 인천비정규노동센터 교육위원, 민주노총인천본부 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광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인천본부 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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