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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의 전제조건
택시요금 인상의 전제조건
  • 승인 2002.03.16 00:00
  • 수정 2002.11.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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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택시요금이 내달부터 대폭 인상될 듯하다. 시내 택시요금은 지난 98년 3월 기본요금을 1천원에서 1천3백원으로 올린 지 4년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택시요금 인상을 놓고 사업조합, 노조, 시민단체가 참석한 시민공청회에서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던 사실을 돌이켜볼 때 시 당국이 연초부터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인천시가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는 월드컵에 대비, 택시 시설투자와 운전기사의 임금인상 등을 이유로 들어 택시요금을 16.7~20.9% 정도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달 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요금인상 내역을 보면 일반택시 기본요금이 현행보다 200원 올린 1500원에 시간요금이 현행 51초에서 41초로 줄어 100원씩 부과된다. 모범택시도 기본요금이 3천5백원으로 500원 오르고 주행요금은 250m에서 211m로 시간요금은 60초에서 51초로 각각 짧아져 200원씩 적용된다.
 인천시는 월드컵에 대비한 시설투자를 택시요금 인상요인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진작 서둘렀어야 할 과제였다. 뒤늦게 인상요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모자란다.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도 아직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 결국 택시요금 인상은 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 쉽다.
 시민단체는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인상요인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택시노조는 요금인상에 따른 수입금을 우선 서비스개선 및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는 안을 확정한 다음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시는 노조측이 근로자 처우개선을 전제로 현실적인 요금인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사업조합측도 노동조건 개선과 시민편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택시요금 인상안을 이런 논리로 접근해선 안된다. 업계의 경영개선 노력과 함께 서비스개선, 시민부담, 물가상승의 파급, 노사분규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요금인상의 합리성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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