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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럼] 올해의 10대 뉴스
[제물포럼] 올해의 10대 뉴스
  • 남창섭
  • 승인 2019.12.30 00:05
  • 수정 2020.01.06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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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이 마지막까지 뜨겁다.
트럼프와 김정은. 둘의 친분과시와는 상관없이 북미 간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다. 예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일촉즉발인 상태다. 국내 상황도 연말을 달구고 있다. 국회발 핫뉴스가 연일 쏟아진다. 선거법 개정에 공수처 설치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

올해 대한민국 10대 뉴스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을 둘러싼 국제뉴스가 올해는 꽤나 묵직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봉쇄에서 벗어나려는 북한의 도전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경제보복, 불매운동으로 번진 한일 관계, 사드 보복 이후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있는 한중 관계까지 국제뉴스가 넘쳐난다.

국내 뉴스 또한 어느 해보다 풍성하다. 그것도 연말에 쏟아져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0년 넘게 이어오던 룰이 바뀐 것이다. 기존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뀌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낮아진 만큼 젊은 층의 정치참여가 확대될까 등등. 선거 룰이 바뀐 만큼 내년 4월 총선 모습이 사뭇 궁금하다.

연말 또 하나의 이슈는 공수처 설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여야 간 격돌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당사자인 검찰과 이해 관계자처럼 보이는 언론까지 가세해 꽤나 큰 싸움판으로 변했다. 당연히 국민들 관심도 높다. 지금까지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와 이를 바꾸려는 자 간의 진검승부가 연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인천의 10대 뉴스는 어떨까.
인천에서도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인천시도 설문조사를 통해 베스트 정책 10개를 공개했다.
인천시가 꼽은 좋은 정책으로는 중구~동구 연결도로 사업, 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월미바다열차 개통, 인천이(e)음 전자상품권 사업, 전국 최초 무상교복·무상급식 동시 시행, '119원의 기적' 캠페인 등이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도 올해 주요 뉴스로 인천이음카드 형평성·재정부담 논란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둘러싼 갈등, 주민참여예산 공정성 시비, 인천복지재단 기능 중복 논란,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 부작용을 꼽았다. 또 인천 제2공항철도 건설 필요성, 인천시 역사행정 문제점, 동남권신공항 추진에 따른 인천공항 쪼개기 우려, 정치인 출신 체육단체장 금지, 정부의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이 10대 뉴스에 포함됐다. 언론이 꼽은 10대 뉴스는 이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통적으로 보면 붉은 수돗물 사태,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천 강타, 인천이음카드의 성공과 논란, 대체매립지 선정 난항, 배다리 관통도로 합의, GTX-B 등 광역철도 확충 , 내항 1·8부두 개발 난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월미바다열차 개통, 부평미군기지 반환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름을 올리고 싶다.
지난 5월 송도국제도시에서 한 사설 축구클럽 노란색 승합차에 탄 채 사고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태호·유찬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떠나보낸 후 긴 시간 집에서, 거리에서,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엄마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발의로 태호·유찬이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4건 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말한다.

인천뿐만 아니다. 곳곳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발의됐다. 오랜 기다림 끝에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고, 하준이법은 경사가 있는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한음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태호·유찬이법과 함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남창섭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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