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지급 문 열어줘
시의회 통일 명문화 움직임
'인천이(e)음' 카드의 올해 발행액은 1조5000억원이다. 이는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2조3000억원)의 65%를 차지한 규모로, 원동력은 캐시백 지급이었다. 올 초만 해도 인천이음은 사용한도 없이 결제액의 6%를 사용자에게 돌려줬다. 특히 서구는 '서로이음'으로 캐시백을 추가로 10%까지 제공하며 인천이음 흥행을 이끌었다.
유례없는 지역화폐 성장으로 부작용도 뒤따랐다. 캐시백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시는 지난 8월 캐시백이 지급되는 결제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했고, 10월 말부터는 월 30만원까지만 캐시백을 절반 수준인 3%로 제공했다. 캐시백 혜택을 축소하며 시는 인천이음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며 '캐시백 3%', '군·구별 비율 통일'을 원칙으로 삼았다. 지속가능성 원칙은 불과 두 달 만에 수정됐다.
▲연수구·서구, 캐시백 추가 지급
26일 시는 군·구별 자체 추가 캐시백을 1~2%까지 허용하는 내년 인천이음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캐시백 비율은 월 결제액이 30만원 이하이면 4%, 30~50만원 구간은 2%,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는 1%가 적용된다. 여기에 군·구가 자체 예산으로 1~2%씩 캐시백을 얹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수구와 서구는 내년 50만원 구간까지 캐시백 비율을 1% 추가한다고 밝혔다. 연수구·서구에서 발급한 이음카드를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30만원까지는 결제액의 5%, 30~50만원 구간은 결제액의 3%가 캐시백으로 적립된다. 50~100만원 구간은 1% 그대로다.
연수구와 서구는 현재 시가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3% 캐시백에 각각 4%, 7%씩 더해 구비로 지원하고 있다.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캐시백 추가 지급 계획을 밝힌 기초자치단체는 연수구·서구뿐이다.
▲"인천 전역 동일 캐시백 명문화"
시가 내년에도 캐시백 차등 지급의 문을 열어놓으면서 지역별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는 지난 10월21일 발표한 '지속가능한 인천이음 운영 개선안'에서 기본협약을 마련해 군·구별 캐시백 비율을 통일하고, 지역 특화 서비스로 역할을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캐시백 비율이 차등 적용되면서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제기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 1~2%의 군·구 자율구간 허용 계획이 공개되자 "캐시백은 인천 전역에 동일하게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되풀이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강원모(민·남동구4) 의원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캐시백 차등 지급은 인천이음 확대를 위한 과도기적 대책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차등 캐시백을 주장하는 자치구는 손쉬운 추가 지급보다 인천이음 플랫폼을 이용한 독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차등 캐시백이 시행된다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동일 캐시백 지급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순민·이창욱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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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은 인천 전역에 동일하게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되풀이됐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전지역 7% 이거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