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도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한 현안들 중에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확보라는 과제도 있다.
특히 이 과제는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종료 시점이 5년 앞으로 닥쳤다는 점에서 발등의 불이다. '2025년 종료'의 발목을 잡고 있는 4자 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새해에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큰 가닥을 잡아야 한다. 30년이 넘도록 수도권의 모든 쓰레기를 받아온 인천의 아픔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 2015년 6월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4자 합의를 맺었다. 2016년 말까지였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했다.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제3매립장 1공구(103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합의 이후 4년이 흘렀지만 대체 매립지 조성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합의 주체들이 지향하는 목적과 이해관계가 엇갈려서다. 인천으로서는 수십년 지속돼 온 환경피해가 더 길어질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당시 합의에는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어서다.
이후의 사태 진전은 우려했던 대로다.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은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착수한 지 2년만인 지난 8월 마무리됐다.

그러나 대체 부지로 지목된 지역들의 반발을 우려해 발표조차 못한 채 수개월째 캐비닛 속에서 잠자고 있다.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4자 회의도 파행을 거듭했다. 3개 시·도는 1조25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의 절반을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사무라며 먼산 불 보듯했다. 급기야 지난 8월 초부터는 4자 회의가 사실상 중단상태에 들어가 있다.

인천시는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확보'에 나서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송도·청라 2곳뿐인 소각장을 권역별로 추가로 설치, 직매립을 최소화하는 방향도 정했다. 4자 합의는 사실상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제는 인천 스스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결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