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높였다

참여·계획형 등 사업유형 폭 넓혀
시민 목소리 충분히 반영
주민 투표 도입으로 투명성 제고


-전문성 키운다

예산규모 대폭 확대됨에 따라
토론회 등 통해 운영계획 지속 논의
단계별 상설교육도 강화키로




인천 시민이 낸 세금으로 꾸려지는 인천시의 1년 살림에 대한 편성권은 인천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여겨졌다.
인천시장의 철학이 담긴 예산 편성권은 자칫 300만 인천시민과 이율배반적 예산 사업으로 확장될 우려가 늘 공존했다.

이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민선7기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의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시행 초창기인 만큼 주민참여예산이 성숙해질 수 있게 인천시의 아낌없는 지원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인천시는 '예산 편성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며 뺏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의정치, 대의민주주의는 각종 매체와 인터넷의 발달로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로 확장되고 있다.

소수가 만족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 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기대해본다.


민선7기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를 시정 방침으로 정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주민참여예산제' 확장은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진행 중이다.

300만 인천시민 누구나 '인천시장'이 돼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주민참여예산제'이다.



▲2020 주민참여예산

지난 9월26일 '2019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가 연수구 송도 트라이보울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를 통해 2020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는 내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민주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도입해 반영됐다.

시는 규모가 커지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숙의과정을 거치기 위해 올해부터 계획형 사업도 도입했다.

시 계획형 사업은 지난 2월 참여단체 공모를 시작으로 3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 청년, 여성, 서해평화' 등으로 확정됐다.

시는 "이들 4개 분야에 4개 그룹은 지난 6개월간의 숙의·조정과정을 통해 35건의 제안사업(38억원)을 발굴했다"며 "계획형 사업 추진을 위해 분야별, 동별 계획형 사업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했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계획형 사업을 민관협치의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11월 2019년 확대·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시민의 인식도와 만족도를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등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는 올해 시민의 의견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유형을 일반참여형·지역참여형·시계획형·동계획형으로 사업유형을 보다 폭넓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설문은 통계처리를 위한 응답자 기본설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인식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성과 및 개선할 점 등으로 시민대상 10문항, 공무원 대상 총 14문항으로 이뤄졌다.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지난 20일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주민참여예산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인천대 김재영 교수를 좌장으로, 곽현근 대전대 교수와 송태진 인천시 예산담당관이 주제발표를 했다.

또 박명숙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 손민호 인천시의원, 최계철 인천참여예산지원협의회장, 임충혁 인하대 연구원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주민참예산제의 의의와 과제' 라는 주제를 통해 지방자치와 주민주권의 원리,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해야할 일 등을 설명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확대 운영해 2020년에 247건 사업, 297억원을 반영했다.

주민참여예산은 2018년14억원/28건, 2019년 199억/42건, 2020년 297억/247건으로 늘었다.

시는 내년의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400억원으로 세웠다.

송태진 시 예산담당관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과 공직자 모두의 인식개선과 다양한 시민의 의견 반영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운영의 공정성 확보,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발굴의 다양화, 숙의과정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는 등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협치형 사업 추진으로 정치편향 우려 불식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인천시는 2020년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정했다.

시는 24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센터는 교육 등 지원기능에 집중하고 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보완한다. 시는 외부인사 및 관련 공무원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재구성 및 활성화를 벌인다.

시는 또 기존 계획형사업을 협치형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센터는 사업 지원 기능에 집중시킬 계획이다.

시 주관 협치형 사업 선정에는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정치 편향성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이어 사업인력 선발 및 사업 추진 주요사항에 대해 시와 센터간 소통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협치형 사업의 의제 및 관련 참여자 선정을 시 주관으로 실시한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사업 추진계획은 참여예산위원과 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5회에 걸쳐 전문심화교육을 한다.

또 군·구 참여위원 20회, 동별 주민 30회 교육 등 모두 50회의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진행한다.

기존 계획형 사업을 협치형 공모사업으로 바꾸기 위해 협치단을 운영하고, 시정협치형·동협치형 제안사업 등 민관협치 지원을 위한 12회의 간담회가 준비됐다.

특히 내년부터 새로 일반참여형 제안사업 컨설팅 2회,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소모임 활성화 지원 등도 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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