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게 건강할 권리는 국가나 사회가 당연히 보장해 주어야 할 당연한 권리임에도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제도적인 기반이 우리사회에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우리사회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이면 65세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중 20%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특별히 일부에서 건강불평등이 확대되거나, 65세이상 고령층에서 우리나라 자살이 지난 10년간 OECD 1위를 차지해온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건강권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는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새정부 들어서 고령화의 심화와 가족기능의 약화에 대응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 제고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집이나 그룹홈등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욕구에 맞는 급여와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주민들과 어울려 살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고, 선도사업을 추진해온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올해 진행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에 기초지자체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다. 인천시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에 필요한 복지와 보건의료의 연계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추진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기반도 잘 마련되어있지 못하다.

인천시는 특별히 2017년 7개 특광역시 중 인구 10만명당 자살율 1위, 당뇨사망율이 2위에 이르지만, 흡연율, 비만율, 고위험 음주율이 1위,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률과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률은 7대 광역시 중 6위로 매우 낮다. 2018년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인천광역시는 7개 특광역시 중 인구 10만명당 전체사망률 3위, 고혈압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2위, 자살사망률 2위, 허혈성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4위 등이다(2018년 사망원인통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을 대상으로, 질병에 이환된 뒤 치료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마저도 지역사회 1차의료기관에 기반 하지 않고, (대형)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이용체계를 갖고 있다. 국민은 아플 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경제적 부담 없이 쉽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필요하지만, 지역 차원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정책 마련과 이를 실천할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건강증진과 질환관리를 위해 지역기반 1차보건의료의 강화, 치매 지역사회 관리 및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그리고 장애인 탈 시설화 및 지역사회 정착 등과 모두 연계돼야 하는 공중보건-1차의료체계의 구축은 향후 예방보건, 건강증진, 1차의료, 그리고 요양을 아우르는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나아가는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체계가 기존 병원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탈피해, 탈 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사람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에 맞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보건의료체계의 정비가 인천시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격리된 대형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주하고 싶은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확보돼야 한다. 의료, 복지, 돌봄, 주거, 이동, 일자리 등에 대한 지원이 촘촘해야 하며 이들 기능이 유기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포섭하는 치료적 지역사회가 돼야 한다. 의료, 돌봄, 복지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전달과정에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

지역사회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역사회에서 의료, 복지, 돌봄의 자원 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하도록 거버넌스를 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잘 이뤄져야 서비스의 공공성이 잘 확보되어,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선진외국의 경험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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