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시험 발사를 예고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 북한을 압박하던 미국이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통해 유화 제스처를 보냈지만 묵묵부답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 올 한해 남북협력 사업을 정리하고,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10일 개최됐다.

통일민주협의회(상임대표·이강일)는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 삼현가 별관 회의실에서 제7회 남북교류협력 모색 시민아카데미(제188차 통일포럼)를 개최했다. 황진도 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재용 변호사와 강춘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이 발제와 토론을 맡아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인천연구원이 발간한 '2018년 통일분야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민선3기 이후 인천시의 통일정책을 점검했다. 이어 강 위원은 '2019년 인천광역시 남북교류사업 성과' 전반을 상세히 검토하고 향후 전망과 과제를 제시했다.

강 의원은 먼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순탄치 않아 남북교류가 막힐 때는 민간교류협력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군사적인 접근보다는 문화·관광·체육사업으로 위험 부담을 줄이고 동질성이 있는 내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강 위원의 제언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강경 대치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풀어나갈 '시의 적절'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인천시는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진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민간교류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할 단체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지원하느냐의 문제다. 시민의 혈세를 빼돌리는 등의 불법행위 전력이 있거나, 정치적 세력이 개입해 자신의 조직을 확대하는데 이용하는 불순한 의도가 끼어들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최근 들어 보조금을 둘러싼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층 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단체나 개인이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를 대표해 남북교류에 나서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도 국가재산을 훔치는 범죄를 '국가·사회협동단체 침해죄'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인천시는 남북간 민간교류 사업 과정에서 이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찬흥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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