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년 초 인천연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내년부터 수백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선심성·낭비성 투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취지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립되는 것이다. 정부의 타당성 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이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시는 내년 초 인천연구원 산하 조직으로 가칭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인천연구원에 추진단이 구성돼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 연내 인천연구원 조직 개편이 끝나면 내년 1월 초부터 5명 규모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내년 시 본예산에는 센터 운영 예산 4억원이 반영됐다. 시는 전문인력을 채용해 단계적으로 조직을 키우기로 했다.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24년이면 재정사업·민자사업 등 별도 팀이 구성돼 12명 규모로 센터가 확대될 전망이다.

민선7기 박남춘 시장 공약인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대규모 투자 사업의 평가 시스템을 갖추려는 목적으로 설립된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을 통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지만, 500억원 미만 사업은 전문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센터는 내년 총 사업비 200억~500억원 규모의 사업 3건을 선정해 경제적 효과와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비롯한 정책적 타당성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안에 대상 사업을 제출받아 6개월간 타당성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타당성 조사뿐 아니라 민간투자 심의 대상이거나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오르는 사업도 사전 검토한다. 센터는 시 사업부서에 민자사업이 제안되면 검토를 거쳐 전문기관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지 결정한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도 센터 검토 의견이 심사 자료로 활용된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오른 사업은 올해 122건이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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