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금 강제 추징이 주업무인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돌보는 서비스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모친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쌍둥이 동생과 함께 사는 A씨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한 뒤 수입이 없어 6년 동안 자동차세 148만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A씨는 재직 당시 직장에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체납자 실태조사에서 이를 알게 된 체납관리단 직원들은 퇴근 후나 쉬는 날 이 가정을 방문해 식료품 등을 전달했다. 여름철에는 선풍기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살폈다.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도 이런 사실을 전달해 도움을 청했다. 이 결과 A씨 모친은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아울러 체납관리단은 방치된 A씨 소유의 자동차 폐차등록을 도와주고, 체납된 자동차세는 결손 처분하도록 했다. 체납관리단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는 이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지만 복지사각지대에서 생계 곤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이들에게는 고마운 대상이 됐다.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체납관리단은 숨어 있는 소액 체납자도 찾아내 도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하지만 소액 체납자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시·군의 복지 부서와 연계해 지원사업을 벌이게 됐다. 고의 체납자가 아닌, 빈곤형 체납자에게는 강제 징수에서 지원으로 바뀐 것이다.

체납관리단이 복지·일자리 부서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는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1369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은 세금 체납 징수에만 매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세금 추징액을 공개하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행정이 세금을 못낸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독촉하기보다 그들이 살아갈 방안을 찾아줬다. 한마디로 따뜻한 민주복지행정의 한 풍경이 아닌가 싶다. 이재명 도지사가 내세운 '억강부약'이란 이런 것이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를 도와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정치와 행정이 가야할 길을 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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