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물 수년간 발견 못해
▲ 소방당국이 불이나 잿더미가 된 포천의 한 요양시설 화재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포천시의 한 요양시설에서 불이 나 건물이 잿더미로 변했다.
수년째 사용해왔던 불법건축물이었지만 시와 포천소방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로 인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했다. 한마디로 인재(人災)였다.

15일 시와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0시7분쯤 자작동의 A요양시설(개인)에서 불이 나 약 2시간40분만에 진화됐다. 시설에 있던 직원과 고령의 중증장애인 등 17명은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보일러실과 식당 등 불법건축물(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2동을 모두 태웠다.

그동안 A요양시설은 대지(垈地)가 아닌 전(田)에 건물을 짓고 식당 등으로 운영해왔다. 여기에 더해 건물이 들어선 곳은 도로 부지인 데다 기획재정부 소유의 땅도 포함됐다.

하지만 시와 소방서는 수년째 불법건축물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엉망인 셈이다. 현재 시에 등록된 장애인 거주시설은 11곳이다.

A요양시설은 2009년 5월11일 복지시설 등록을 마쳤다. 복지부가 미신고 시설에 대해 2005년 7월31일까지 조건부 양성화를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사실 이곳은 신고제 이전까지 무허가 시설로 운영돼왔다. 이 때문에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4억9290만원을 지원했을 뿐, 현장점검도 미흡했다. 소방서 역시 마찬가지다. 2015년과 2018년 소방시설과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지만, 불법 시설물 등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시 등록 요양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