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2020년 인천시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머리를 맞댔다. 일부 의원들이 제안한 '본예산안 수정안'은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나, 의원들은 향후 예산 심사에 있어 기본 원칙을 세우는데 잠정 합의했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2020년도 인천시 본예산안 수정안' 제출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의총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21명 가운데 수정안 제출에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이 12명이다. 찬성표와는 3표 차이로 수정안 발의는 부결됐다.

앞서 지난 7일 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수정·가결된 내년도 본예산안은 시 제출안보다 24억3044만원이 증액된 11조2616억7178만원 규모로 확정됐다. 12시간에 가까운 예결특위의 장시간 계수 조정을 거쳐 증액·삭감된 세출사업 수는 68건가량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은 "예결특위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증액·삭감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예결특위에서도 논란이 일었던 '인천글로벌캠퍼스 관리위탁비'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달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돈 먹는 하마'로 글로벌캠퍼스를 지목하며 제출된 140억4211만원 가운데 7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후 예결특위 5차 회의에서 백기훈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하려다 "사전 협의되지 않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을 받아 무산되기도 했다. 결국 예결특위는 43억5000만원을 다시 복구해 관리위탁비는 113억9211만원으로 처리됐다.

이날 참석한 의원 대부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비심사 거친 예산사업을 함부로 삭감하지 않을 것 ▲소관 상임위와의 논의를 거쳐 예결특위에서 증액할 것 ▲시 정부 감시 기능에 충실할 것 등 기본 원칙을 정하는데 뜻을 모았다.

남궁형(민·동구) 의원은 "이전까지 잘못된 시의회 관행에 대해 고찰하는 자리가 됐다"며 "11조원이 넘는 인천시민들의 혈세 사용에 대해 감시하는 만큼 민주당 시의원 모두 본분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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