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 90% 회복 안 마련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내년도 '꿈의 학교' 예산 회생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예결위는 2차 심사에서 '꿈의 학교' 예산을 90% 수준까지 회복시켰으며, 13일 예결위의 최종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2차 심사를 마치고 꿈의 학교 예산을 90% 수준으로 회복하는 안을 내놨다.
앞서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꿈의 학교' 관련 예산을 각각 52억5000만원, 148억여원 삭감한 바 있다. 이는 관련 예산 전액이다.
교육행정위원회는 '꿈의 학교'의 방만한 운영과 원칙 없는 지원액 산정, 지역 간 불균형, 저조한 참여율 등으로 '특정 운영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보조금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또 성 비위 등으로 처벌받은 운영자도 꿈의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등 관리·감독 수단이 부실한 것도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 11일 교육행정위원회의 '개선안 마련' 요구에 도교육청이 응하면서 예산 부활 가능성이 점쳐졌다. 특히 같은 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도의회 민주당을 찾으면서 화해 분위기가 형성됐다.
예산이 90%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내년도 꿈의 학교 사업 지속도 청신호가 켜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을 절충해 예산을 90%수준으로 반영하기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16일 진행하는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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