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13일로 예고된 가운데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공히 "예산안 처리 때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입장이지만, 양측 모두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다만 서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펼치고 있어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방침을 12일 공식화했다.

법안 처리에 대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도 이어갔다.

민주당은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을 위한 13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한국당이 1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면, 민주당도 토론에 참여해 개혁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하고 16일쯤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선거법 통과 데드라인'인 17일을 전후로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한국당에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주말 장외집회를 계획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이제 아스팔트를 버리고 협상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 자유한국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외치며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나를 밟고 가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등 초강경 투쟁 태세를 갖춘 상태다.

황교안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여당이 4+1 공조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예산안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수적 열세로 인해 속수무책의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결국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당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법안통과 연기는 가능하나 저지는 불가하다"는 필리버스터의 한계를 지적하며, 선거법 협상에 참여해 연동률을 낮추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폭을 최소화하는 등 최대한 실익을 거두자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심재철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을 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라"고 촉구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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