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선 지하화' 급진전 … 내년예산 10억 챙겼다
'경인선 지하화' 급진전 … 내년예산 10억 챙겼다
  • 최남춘
  • 승인 2019.12.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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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과 연계방안 연구용역비 새 편성
내년도 정부예산에 수도권의 20년 숙원사업인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급진전시킬 수 있는 연구용역비가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예산편성에 따라 내년도에 진행되는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 결과와 국회 심사중인 관련 특별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도시재생과 철도시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용역비 1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이 연구용역은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핵심이다.
경인선 지하화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됐었고, 2009년 수도권 3개 지자체가 구성한 수도권광역경제위원회에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경인선 지하화가 나온 까닭은 지상구간이 많다는 점이다. 서울구간 36.1㎢, 경인구간 21.8㎢가 지상구간이어서 철도주변 개발 지체로 인한 노후화, 지역간 단절 및 격차 발생, 소음 먼지 피해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지하화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확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인선이 도심을 관통하는 지역이 공통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김상희(민주당·부천소사) 의원 질의에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돼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커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회는 철도 지하화와 지상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이 법안은 김경협(민주당·부천원미갑)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통합 택지·도시 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와 지상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특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철도 지하화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예비타당성(예타) 심사의 경제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철도 지하화 계획과 동시에 지상 개발계획이 수립돼 도시계획으로 고시되면 그로 인한 개발가치가 지하화 사업의 편익에 반영되면서 사업의 경제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과거 철도관련 시설 예타 사례를 보면 도시계획으로 고시되지 않는 경우 공시지가의 1.4배 정도만을 편익에 반영하면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철도 지하화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6년 10월 '경인선 지하화 기본구상' 연구보고서에서 서울 구로역에서 인천 도원역까지 구간 지하화의 경우 사업비를 6조6001억원으로, 예타 지침을 적용한 지상부지 매각편익을 3조9970억원(공시지가×1.4)으로 산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에 대해 공시지가의 2.8~3.54배 적용이 가능해 경제성 확보 기대'라고 분석했다.
지상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성이 확보된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도시를 단절하는 원도심 지상철도 구간은 철도 지하화와, 지상부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상부지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면 철도 지하화가 가능하고 철도 주변 구도심지역의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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