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적체된 '재정 분야' 현안 해결에 팔 걷었다
수원시 적체된 '재정 분야' 현안 해결에 팔 걷었다
  • 김현우
  • 승인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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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적체되고 있는 '재정 분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한시적인 예산소관부서 조직 강화를 단행하는 등 팔을 더욱 걷어 부치고 있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까지 시는 내년도 재정계획을 전면 개편한다는 전제 하에 갖가지 대책을 찾고 있다. 이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수원시는 그간 재정적인 고초를 겪었는데, 앞으로도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올해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으로 인한 예산(도 조정교부금 등)이 완전히 감소하는 시기였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보복에 나선 것도 화근이 됐다. 지역에 소재한 대기업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에 타격을 입으면, 시가 걷어 들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줄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가 내년 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 추정액은 최대 1500억여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전년(2800억여원) 대비 1300억여원이 줄어든 규모다.
시는 이에 내년 1월 사무관인 5급 부서였던 예산재정과를 서기관인 4급까지 가능한 복수직급으로 전환한다. 당초 4·5급 복수직급 부서였던 일자리정책관은 5급 자리로 바꾸기로 했다.


앞서 시는 국·도비 예산확보, 예산 감축편성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왔다. 예산 감축의 경우 행사성경비 40억원, 민간위탁사업비 89억원 등을 감액했다.
시는 또 내년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 운용한다. 비상으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 지방채 발행보다 건전한 방법을 택하겠다는 취지다. 


기금은 총 결산 세입액이 전년보다 증가했을 때 증가액의 10% 정도로 조성할 예정이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도 기금에 포함된다.
시는 이밖에 '지방재정분권', '수원특례시' 등 재정 분야 현안도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각종 대책을 추진하겠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재정위기를 뼈저리게 경험한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 재정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효율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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