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정화 책임은 누가 지나
환경오염 정화 책임은 누가 지나
  • 이순민
  • 승인 2019.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지역 작업만 '700억' 소요…비용 협의 미루고 합의해 논란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즉시 반환' 합의 이면에는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숨어 있다. 정부는 오염 원인자인 미군에 정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협의를 뒤로 미뤘다.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정화 작업에 착수하는 캠프마켓 북측 부지에만 700억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굴욕적 합의'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정부는 11일 캠프마켓을 포함한 전국 4개 미군기지 즉시 반환을 발표하면서 "미측의 정화 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놨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염 책임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기지 반환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서 앞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미군 주둔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기지 이전·폐쇄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캠프마켓 역시 환경부 오염 평가에서 선진국 허용 기준의 10배가 넘는 다이옥신과 납·수은 등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다. 국방부는 전체 면적 44만㎡인 캠프마켓 4분의 1에 해당되는 북측 부지 10만9957㎡에서 2022년 9월 완료를 목표로 지난 6월부터 정화용역을 시작했다. 올해 안에 파일럿 테스트를 마치고 내년 초 구체적인 정화 계획이 수립된다.

캠프마켓 일부 토양 정화에만 773억원이 투입되는데, 오염 원인자인 미군에 정화 책임을 지우는 협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오염 문제 협상을 뒤로 미루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염 원인자가 정화를 책임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미군기지 오염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임태환 기자 smlee@incheonilbo.com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