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투명한 위원 선정과 역할 및 권한 확대, 논의 결과의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1일 '경기도 위원회 제도의 평가와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각종 위원회 참여 위원과 운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도와 31개 시·군 소속 위원회 위원 657명와 운영 공무원 21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원과 공무원의 설문조사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묻는 질문에 위원들 46.7%는 부족하다고 답한 반면 공무원은 89.4%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시민참여 확대여부에 대해서도 위원 57.6%는 '확대'를 운영 공무원 55.5%는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간부문 참여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묻는 질문에도 위원 43.9%는 미흡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은 12.1%에 불과했다.

위원들은 위원회 제도의 핵심 역할로 '새로운 정책의제 발굴 및 제언(26.2%)', '정책기획 단계 자문(26.2%)', '시민 등 다양한 주체 의견수렴 채널(20.6%)' 순으로 응답해 각종 정책 수립단계에서도 역할을 중시했다.

반면 공무원들은 '정책 심의 및 의결'이 36.1%로 가장 높아 집행부가 정책을 수립한 후 사후적 기능을 우선했다.

연구를 수행한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6개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개선방향은 ▲'민관협치 과목 신설 및 교육훈련'으로 민관협치 중요성에 관한 공무원 인식 제고 ▲모든 정책과정에 민관협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민간참여 모니터링 공개 ▲위원회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논의결과 정책반영 ▲투명하고 대표성 있는 위원 선정 및 개방성 강화 ▲행정지원체계 정비 ▲공공주도 민관협치형, 민간주도 협치형, 협의기구 중심형 등 다양한 모델 도입 등이다.

조 연구위원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관협치의 중요성에 대한 운영 공무원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인재개발원 등에 관련 공무원 교육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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