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소방공사를 불법으로 진행한 사실이 경기도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공사 현장의 소방공사 분야를 수사한 결과,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곳과 관련 하도급 업체 9곳 등 모두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3개(대형 6개 포함)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대형 1개 포함) 업체는 형사 입건했다.

수사로 드러난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곳), 소방시설 시공위반(2곳), 미등록 소방공사(6곳), 소방감리업무 위반(1곳)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일부 건설사는 위법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것이지 본사(법인)에서 묵인한 것이 아니다"며 법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대형 건설사는 대한건설협회의 시공능력평가액 6천만원 이상 1등급 업체를 말한다.

도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며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서도 소방공사를 별도로 분리발주 할 수 있게 관계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병우 단장은 "불법적인 소방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중형 건설사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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