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론회 갖고 각계의견 수렴
▲ 10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열린 2019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찾기 대토론회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박진경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전문가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영아양육 기본수당, 육아휴직의 사회보험화, 가족돌봄책임 차별 금지 등을 정부에 건의한다.


이는 도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 다룰 사회적 논의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10일 연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찾기 대토론회'를 통해 나왔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 내외부 전문가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등 도 내·외 연구자와 현장전문가, 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분과모임에서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주제는 '돌봄의 공공화', '가구변화 및 가족다양성',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과 남성의 돌봄책임 확대' 등이다.

돌봄의 공공화 주제에서는 토론자들은 가정을 대상으로 영아양육 기본수당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냈다. 0세아 기준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94만원 정도인 반면 가정양육의 경우 아동수당을 포함해 월 30만원을 받아 양육 방식에 따라 격차가 발생한 탓이다.


가정 내 양육지원 서비스인 시간제 돌봄이, 부모 건강 및 보건서비스(산전, 산후우울증 등), 육아 정보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해 가정 내 양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돌봄계획의 수립과 조정, 실행 모니터링을 통해 중복이 있는 돌봄체계를 조정하고 '지역사회 온라인 돌봄 플랫폼'으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적돌봄 이용율이 영유아는 68% 수준인데 반해 초등학생은 12.5%에 불과한데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과 마을돌봄(지역아동센터 등)이 동시에 추진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22개 시군 37개소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최소 시군별 1개 이상 설치, 아동학대 예방조치로 모든 시군에 아동복지과 설치 등도 제시됐다.


가구변화와 가족다양성 주제에서는 가족정책을 자녀 중심과 현금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나라 현금지원 수준(GDP의 0.18%)을 EU(GDP의 1.23%) 수준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소득보전 차원에서 육아휴직을 고용보험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프랑스와 같이 다자녀 가중치를 적용하는 지원정책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인 자녀 교육지원이 거론되면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지원, 다자녀엄마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스트레스 해소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과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 주제에서는 우선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책임 차별금지 지침 시행 후 민간 기업으로 확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해당 지침은 여성에게만 가족돌봄책임을 지우거나,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 내 특정 성이 20%를 넘으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자고도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량지표로 관리하고, 성평등 기업을 시상해 여론을 확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센터를 건립, 돌봄서비스 이용수칙 제정, 돌봄노동자 생활임금제도 적용 등이 나왔다.


도는 이날 거론된 영야양육 기본수당 도입, 육아휴직의 사회보험화 시행, 가족돌봄책임 차별 금지 등을 관련 전문가와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최종 확정해 발표하고 정부에도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저출생 토론회는 각계각층이 주제 선정하고 토론을 이어가는 '숙의민주주의'형태로 진행됐다"며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제안된 내용을 추려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에 활용하고 정부에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도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문화·인식 개선 및 일·생활균형 확산 등 삶의 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가사업과 저출산·고령화 시책 관련 정책연구와 과제 발굴에 도가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지역단위의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남춘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