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인천지역 공공기관 '썰물 경보'
총선 앞두고 인천지역 공공기관 '썰물 경보'
  • 이주영
  • 승인 2019.12.06 00:05
  • 수정 2019.12.05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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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외 13개 광역지자체 '균형발전' 공략하며 이전촉구 거세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이전 요구가 정치 논리와 더해져 가속화 되고 있다. 한줌 남은 인천의 정부 공공기관(공공기관)마저 유치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정부로부터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대상'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5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라 1차 공공기관 이전 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지방에서부터 공공기관 이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을 분류·검토 중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전 관련 연구 용역이 한창이다.

현재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극지연구소 등 7곳에 불과하다.

1차로 인천에 있던 6개 공공기관은 이미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

연초 인천항보안공사는 조직이 작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됐고, 국가기관인 중부해양경찰청 역시 이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시는 "인천의 특수성과 지역성 등에 따라 이전이 불가능한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3곳이고 지역별로 분포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인천에서 타 지역으로 옮기기 힘들다"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항공안전기술원과 극지연구소, 한국환경공단 등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상 기관에 올라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노릴 수 있다며 인천 등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부산에서는 극지연구소 유치에 팔을 걷었고, 전라지역에서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이전에 지역 정치권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기능보다는 균형발전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의 민주당에서는 중앙당 행동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고, 인천의 공공기관 역시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인천의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인천의 공공기관을 타 지역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이 빠지면 인천은 지역 상생발전은커녕 도시 경쟁력에서 막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당 방침이라 지역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속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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