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정부에 요청한 지 7년 만에 기획재정부를 통과하면서 내년 개편이 전망됐던 '4부장 확대안'이 국회 마비로 또다시 연기될 처지에 놓였다.


5일 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남부청을 4부 직제(경무관 1명 증원)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애초 경찰은 이달 중 안건이 통과되면 늦어도 내년 9월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통상 국회를 통과해도 증원 등 절차를 밟는데 8개월가량 걸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언제 열릴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를 넘기면 내년 9월 전까지 개편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3부장 체제에서 경무관 1명 늘어난 4부 체제로 운영된다. 현 2부는 생활안전부와 수사부로 분리된다. 수사부는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안전과, 과학수사과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현재는 1부(경무·정보화장비·교통·경비), 2부(생활안전·수사·형사·사이버), 3부장(정보·보안·외사) 등으로 나뉜다.

경기남부청은 2012년부터 직제 확대를 정부에 요청해 왔다. 늘어나는 치안수요를 현 직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경기남부 지역은 서울과 맞먹는 최상위 치안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경기남부 지역 치안수요는 서울 976만5623명과 맞먹는 967만7305명에 달한다. 하지만 서울청은 7부 직제(7부, 2담당관, 23과)인데 반해 경기남부지방청은 3부 직제(3부, 2담당관, 14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기재부 심의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던 중 올해 2월 행안부의 '20년 소요정원안'에 4부 직제 개편안이 반영됐고, 기재부는 이를 승인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항상 고배를 마셨던 기재부 심의를 통과했기에 국회 통과는 무리 없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며 "하지만 국회 정쟁으로 연기되고 있다. 경찰 치안 서비스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