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장흥~광적 등 4곳 추진 … 추정액 631억 중 15억만 예산 책정 지적

지역 경제 발전의 실핏줄인 국가지방도로 건설사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비 예산 책정으로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김경일(민주당·파주3) 경기도의원이 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는 내년 신규로 추진하는 장흥~광적 등 4개 국지도 사업 보상비로 추정액의 2% 수준에 불과한 예산을 책정했다. 이 같은 도의 예산책정이 결국 10년 넘게 착공하지 못하는 '장기 미착공 국지도'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2020년부터 양주 장흥~광적, 포천 군내~내촌, 화성 우정~향남, 광주 건업~여주 상품 등 4개 국지도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비 11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4개 국지도 사업의 총 공사비용은 2353억원이 필요하다. 사업지는 국비 70%, 도비 30%로 마련할 계획이다. 도비 100%로 구성되는 토지보상비는 631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도가 내년도 토지보상비로 책정한 예산은 전체 보상비의 2% 수준인 15억원에 불과하다. 심지어 양주 장흥~광적 구간 국지도 공사의 보상비는 0원이다.

국지도 사업이 통상 70~80%의 보상을 완료한 후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비춰보면, 내년 착공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도가 2년 내에 보상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이미 확보한 11억원도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실제 도는 가납~상수 등 5개 국지도 사업에 대해 지난 2017년 10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도 2년간 착공하지 못하면서 올해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지난해에도 역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해 남은 국비 50억원을 정부로 되돌려줬다.

이 같은 도의 보상비 책정은 장기 미착공 국지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고시가 확정된 후 장기 미착공 상태에 놓인 도내 국지도 건설사업은 11개 사업에 달한다. 이들 장기 미착공 국지도의 길이만도 64.65㎞에 달하며 향후 8453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국지도 건설을 위한 보상비 책정을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경일 도의원은 "경기도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국비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보상비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결국 사업을 안 하겠다는 소리다. 보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비용은 더욱 오른다. 현재 100억원이 필요하다면 나중에는 1000억원이 될 수도 있다"며 "현실적인 보상비를 책정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 미착공 국지도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