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복위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토론회
인천시의회 문복위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토론회
  • 이주영
  • 승인 2019.12.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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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인천광역시 복지사각지대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인천 일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인천의 복지사각지대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인천시의회 문복위,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인천복지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가난이 두렵지 않은 사회,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변화 모색'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충권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거나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홍식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성준(민, 미추홀 1) 시의원과 정상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최장열 논현종합사회복지관장 등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5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죄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참여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계양구 일가족 사망 사건이 사회복지 제도와 전달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됐다"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복지전담 공무원의 역할과 인력부족 문제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동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이 있으나 이들은 고유 업무 외에도 동별 행사 등으로 업무소진이 많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인천형 긴급복지지원제도인 'SOS복지안전벨트' 사업 예산과 추진실적 감소도 복지전담 공무원의 인력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권 부여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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