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고양지법 승격 50만 범시민 서명 운동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민 50만명의 서명서를 이달 말까지 받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는데,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서명 운동에 지금까지 10만명만 동참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애초 계획한 50만명 시민 서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가 고양지법 승격의 당위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면서 시민 결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시에 따르면 고양시민의 사법 서비스를 개선하고,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현 고양지원을 지법으로 승격하자는 범시민 서명 운동을 펴고 있다.
고양시엔 지방법원이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왕복 4시간이나 걸리는 의정부지법으로 가는 불편을 겪는다.

이에 시는 지난 8월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는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10월엔 법원 행정처장을 찾아 지법 승격 청원서를 전달했다.

시는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온라인 서명 운동을, 39개 행정복지센터와 일선 부서, 민원실엔 서명부를 비치해 동참을 유도했다. 이어 이달 말까지 50만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정부 기관에 전달한 뒤 지법 승격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 예상과는 달리 시민 동참은 저조하다.

상황이 이러자 시는 100가구 이상이 사는 376개 아파트 승강기에 서명부를 배치했다. 41개 중학교·36개 고등학교엔 서명 협조공문을 보냈다.

시 직원과 직능단체 회원, 이들의 가족과 주변인 등 총 1만명에겐 온라인 서명에 동참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발송했다. 이날 오전엔 이재준 시장이 직접 일산역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 동참을 독려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가 뒷북 행정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법 승격을 추진하면서 예산 700만원을 투입했다. 주로 홍보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을 만드는 데 썼다.

김완규 시의원은 "시가 애초부터 시민들에게 지법 승격을 하면 어떤 편의가 있는지, 도시 가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등을 알렸어야 했다"며 "이런 소극적인 홍보로는 시민 동참을 유도하기 어렵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한 게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고양=김재영·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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