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로 청약 마비 우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3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트를 통한 국회 파행으로 주택청약 업무가 내년 2월부터 마비될 위험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내년 2월 주택청약 관리업무가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예정이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현재 필리버스터 파행으로 인한 영향을 받아서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청약 관리 이전은 이미 관련 부처 간 협의가 모두 끝났고 시스템도 이미 모두 이관했기에 이번 국회에서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2월부터는 주택청약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정상적인 청약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을 이번 필리버스터 파행사태로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좌절시킬 것으로 걱정이 앞선다"며 "한국당이 더 이상 필리버스터 생떼쓰기를 그만하고 '하준이법'과 '민식이법'을 포함해, 산적한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