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안' 확정] 성장·개발 중심 탈피 … 인구 감소·기후변화에 초점
['국토종합계획안' 확정] 성장·개발 중심 탈피 … 인구 감소·기후변화에 초점
  • 최남춘
  • 승인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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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의 개발과 성장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균형 발전을 담은 '국토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토계획안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 등의 새로운 여건을 반영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제시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전 계획과의 가장 큰 차이는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에서 드러나듯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다.
또 20년의 계획 기간에 인구 감소에 따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담았다는 점과 사실상 처음으로 계획 수립 초기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국토계획안은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의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적 관계를 중시했다.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으로 이를 지원하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접근성이 높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 등으로 신규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편 지역으로의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전략은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이다.
이를 위해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을 재편하고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한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를 고려해 국토와 환경의 통합 관리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사실상 대척점에 서 왔던 국토부와 환경부가 힘을 합해 국토종합계획(국토부)과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부)이 상호 보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국토 환경 네트워크 강화, 기후 변화 대비 등 5대 전략을 마련하고 상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의 혁신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을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 발표된 '광역교통비전 2030'의 내용도 반영됐다.
자율주행차 등의 등장과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응해 도로·보도로 이뤄진 기존 도로체계를 개편하고 드론과 소형비행기 등 다양한 항공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는 내년 수립 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고 어린이와 고령 보행자에게 맞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번 계획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각 중앙행정기관은 5년 단위의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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