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꿈의학교'… 예산 전액 싹둑
위기의 '꿈의학교'… 예산 전액 싹둑
  • 오석균
  • 승인 2019.12.04 00:05
  • 수정 2019.12.03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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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모임 '꿈넷' 도의회 방문, 부활 촉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꿈의학교' 예산 전액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면서 교육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꿈의학교 운영자 모임인 '꿈넷' 대표들은 3일 오전 해당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방문, 예산 삭감에 강하게 항의하며 예산 부활을 촉구했다. 4일에는 경기도의회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도 3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의 명분 없는 교육예산 삭감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어 "예산 심의 및 조정 권한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어떠한 명분이나 설명도 없이 교육 공약 사업비를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공약예산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면 좀 더 숙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꿈의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진로 활동을 지원해 아이들 스스로 꿈을 찾게 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 209개 교로 출발했다. 2016년 463개 교에 이어 2017년 851개 교, 지난해 1140개 교, 올해 1908개 교로 매년 확대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꿈의학교 운영 예산 148억여원 전액을 비롯해 본청시설관리(남부청사이전비) 229억여원, 교직원복지지원 109억여원등 약 700억원을 삭감했다. 또 다른 교육상임위인 제1교육위원회의 감액까지 합하면 총 780억여원이 삭감됐다.


전액 삭감 예산안이 오는 13일 본예산을 최종 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꿈의학교는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꿈의학교는 도교육감 공약이고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인데, 도와 시·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상임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꿈의학교 관계자는 "꿈의학교는 학생들의 꿈과 소질을 찾을 수 있는 미래교육의 좋은 모델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예산 전액삭감은 꿈의학교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도의회가 예산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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