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수년째 군공항 이전 갈등 … 사업 주체 국방부 적극 나서야
[이슈분석] 수년째 군공항 이전 갈등 … 사업 주체 국방부 적극 나서야
  • 이경훈
  • 승인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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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 타당성 검토하는 자리 마련을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 2년 전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됐지만, 이전을 둘러싼 양 지자체 주민 간 찬·반 갈등만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갈등 양상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사업의 주체인 국방부가 적극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2017년 화성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 된 이후 다음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군공항 부지선정 절차는 예비이전후보지→이전후보지→이전부지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예비' 딱지를 떼고 이전후보지로 선정되면 국방부가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과 기존 군공항 부지 활용 방안 수립 등 사업을 구체화 활 수 있다. 추진에 탄력이 붙는 셈이다.

이를 위해선 국방부가 양 지자체장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열고 화옹지구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자리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양 지자체간 '합의'가 선행돼야 다음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도 무의미하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화성시는 반대, 수원시는 찬성의 논리가 대립하면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후보지 선정 배경에서부터 각종 사실과 다른 소문까지 퍼지면서 주민의 객관적인 판단까지 방해하고 있다. 이에 양 지자체 주민들은 국방부에 공식 입장표명, 정보공개 등을 골자로 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달라는 항의도 했다.

그럼에도 이전사업의 주체인 국방부는 주민설명회 등 공식 설명 자리를 열지 않는 등 한 발 물러나 있었다.
게다가 군공항 이전을 놓고 양 지자체 의원들조차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무)과 서청원 국회의원(무소속·화성시갑)이 군 공항 이전사업을 놓고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또 지방의회에서는 수원시의회가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반면 화성시의회는 '화성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맞서고 있다.

수원시 한 시의원은 "국방부는 지자체 갈등이 먼저 풀려야 다음 절차를 밟겠다는데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내년이 되면 지자체 갈등이 더욱 심화할 텐데 국방부가 나서 해결점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더는 시민 혼란을 가중하지 않도록 국방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훈 수원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화성추진위원회 회장은 "국방부는 정치 입장을 떠나서 사업을 펼쳐야 한다"며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입장을 표명해야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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