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용노동청 신설 시급" 목소리 커져
"경기고용노동청 신설 시급" 목소리 커져
  • 김중래
  • 승인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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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업체 25% 차지하나 인천 소재 관할청 불편 … 노사민정협의회·이 지사·도의회 촉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노동수요는 단독 노동청 규모 이상이지만 인천에서 강원을 포함해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인천시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불편함이 크기 때문이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광주(민주당·성남3)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은 "도는 전국 최대 광역 지자체이자 전국 사업체의 25%를 차지하는 고용노동 행정의 중심지역"이라며 "인천시에 소재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까지 모두 관할하고 있어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과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펼치기는 것이 무리한 상황이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노사민정협의회에 따르면 중부고용노동청은 전국 47개 지청·출장소 중 32%인 15개를 관할한다.

중부고용노동청은 관할 사업장 수, 노동자 수, 근로감독관 수도 다른 지방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관할 사업장은 전국 6개 지방청 평균 40만9537 곳의 두 배에 가까운 77만9304곳이고, 근로감독관 수도 6개 지방청 평균 317명을 훌쩍 뛰어넘는 612명이다.

특히 도에 사업장과 노동자 등 노동행정 수요가 집중돼 있다.

도내 사업장 수는 58만1649곳, 노동자 수는 423만6921명으로 중부고용노동청 전체의 75% 수준을 차지한다.

이는 전국 지방청 중 관할 사업장이 두 번째로 많은 서울고용노동청(관할 사업장 54만4776곳)을 웃도는 수치다. 산업재해율도 2만3207명(0.56%)로, 서울청 1만2314명(0.29%) 보다 두 배가량 높다.

이에 도와 도의회,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007년부터 경기지방노동청 이전 또는 신설 건의를 하고 있으나 10년 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중부고용노동청의 수원 이전이 성사 직전까지 갔으나, 인천 지역정치권의 반발과 당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신설 자제 기조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도와 도의회, 노-사가 공동으로 경기도만의 단독 노동청 신설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도는 지난 6월 열린 '2019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범도민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자리에서 "노동보호의 측면에서도, 경기도의 위상을 생각해서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힘을 합쳐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관철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도 제10대 의회 원 구성 직후 인 지난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지원하고 있다.

한국노총 경기본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요구해 왔으나, 그간 정치적인 파워게임에 밀려 신설이 미뤄지고 있었다"며 "향후 현역 국회의원 및 내년도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방문 및 경기청 신설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 조정 등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민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관할구역 조정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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