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지 특정업체만을 위한 과다 자본금, 과다 실적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인천시회.

"지역제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구청과 협회가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미추홀구 아파트 관리소장.

2일 인천 미추홀구 중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주관 공동주택 관리소장 초청 간담회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인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공동주택 개량·보수·보강 공사 및 용역 입찰참가 자격과 관련해 지역에서 만연하고 있는 과다 자본금 및 실적 요구 관행과 지역 역차별 문제에 대한 해소를 위해 이날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본금 요구사항은 부산·경북·강원 3억원, 서울·충북·제주 5억원, 경기·광주 등 7억원에 비해 인천지역에서는 10억~15억원이 지배적이었다.

실적도 최근 3년간 500~1000세대, 5~10건으로 법적 기준 보다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5월 한달간 기준으로 인천지역 업체 수주율은 2018년 27%, 금액으로 33%에 불과했다.

협회가 인천시 도시균형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일선 자치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인천일보 9월2일자 7면 보도)를 갖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올해 32%로 증가했지만 금액은 오히려 16%로 급감했다.
결국 큰 건은 외지업체 몫이고 소규모로 인천 몫이 증가했다는 결과다.

김성옥 인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고문은 "간담회를 통해 일선 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관리소장 교육에 이 부분을 집중 부각해주고, 관리소장들께서 적극적으로 아파트 입주자회에 법적 근거를 설명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인천업체가 지역에서 홀대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추홀구에서부터 과다 자본금, 과다 실적 요구보다는 지역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소장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헌(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소장협회 회장) 용현엠코타운 관리소장은 "구청이나 협회에서 교육이나 간담회를 갖고 지역업체 선정에 대한 당위성을 많이 알려줘 어느 정도 알고는 있다"면서도 "소위 메이저라고 하는 서울업체들은 안내책자(팸플릿)라도 돌리는데, 협회차원에서 우수 지역업체를 홍보하던지, 아니면 안내문이라도 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는 했다.

관리소장들은 "지역제한과 같은 법적 근거를 담은 공문을 구청 차원에서 보내 달라"거나 "복잡한 하자·보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입찰을 진행하는지, 지역제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달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유병서 인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장은 "인천시회에서 연속적으로 간담회를 가지면서 자치단체차원에서 많은 홍보와 교육이 있어서 점차 과다 자본금, 과다 실적 요구 등은 개선되고 있다"며 "지역업체가 지역에서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 결국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상생하자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노력해준 관리소장들과 관계기관께 감사드린다. 협회에서, 자치단체에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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