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걱정하는 국회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 이상우
  • 승인 2019.12.03 00:05
  • 수정 2019.12.02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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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무차별 필리버스터
정치적 흥정 있을수 없는일"
문 대통령, 법안 처리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인한 국회 마비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생명·안전,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로,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국회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오늘은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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